경찰들의 준법정신 = 바람에 흩날리는 현수막 같은 준법정신

모처럼 걸어서 등교를 하였다.(은행도 들려야 하고.. 살 뺄 생각에)
걸어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내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현수막...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입장으로 간판및 옥외 광고물의 문제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정말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간판이다.
얼마나 어려우면 강남구청에서는
"간판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걸어오면서 찍은 현수막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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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아래 조례에 의하면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분류되어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도 아니며 벽면도 아니고 지주의 재질 또한 시민들이 돈들여 마련한 가로수와 신호등이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법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시민의식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내건 현수막이 시의 조례를 어기고 있음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불법 현수막의 관리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았다.

본인 : 현수막의 관리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담당자 : 네, 맞습니다.
본인 : 현수막의 경우 가로수에 설치 하여서는 안되는 거죠?
담당자 : 그렇죠^^
본인 : 그럼.. 경찰서에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해두었는데요.. 경찰서에서 협의하에 설치한건가요?
담당자 : 협의없이 그냥 설치합니다.
본인 : 그럼 그걸 어떡하나요?
담당자 : 공공성을 띈것은....(말줄임...)
본인 : 공공성을 띈것은.. 눈감아주시나요?
담당자 : 그렇죠(웃으면서..^^;) 어디시죠?
본인 : 학생인데요 궁금해서요. 그럼 대책이 없는거네요?
담당자 : 네..


답답한 대화였다. 이걸 누구한테 신고할까... 구청 담당자 또한 난감할꺼다.
구청의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이지만 아무의식 없이 그냥 홍보기간이니깐...
단속 기간이니깐 가로수에 턱하고 현수막 내거는 경찰서....^^;;

위의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경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깊이 관계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로변에 가로수를 일정간격으로 식재하고 낮은 수목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보행자와 차량사이를 구분하면서도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의 시야를 확보해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 현수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차량과 자전거, 혹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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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수막들은 경찰서에서 내건 현수막들의 위치에서 500M 반경에 있는 공공기관 혹은 공공성을 띈 기관에서 지주를 세워두고 설치한 현수막들이다.. 빈자리도 많다..
말만 잘하면 한두곳 빌려줄만도 한데 왜 경찰서에서는 현수막이라는 현수막은 죄다 가로수에 거는 것일까!?
그것도 "교통질서 잘지키자"라는 현수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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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위의 짤막한 현수막처럼 내걸면 이해라도 하겠다....
한숨만 나올뿐이다.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해줘야할 경찰이 안전성을 헤치고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야할 경찰이... 법을 어기고 있다.
경찰아저씨들!!! 현수막 좀 떼주세요ㅡㅡ 앞으로 제가 단속할겁니다!!

PS : 실은 이 포스팅을 2007년 여름에 경찰서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지선아 사랑해" 현수막을 보고 생각했다.시간이 없어서 포스팅을 하지 못했다가 오늘 걸어오는 길에 다시 작심하고 포스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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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네요.
    준법정신을 지켜야할 경찰이 그런것도 문제지만, 단속해야할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걸어둔거니까 나몰라라...
    구청에선 저러고도 공무원 녹을 먹다니... 휴...

    2008.03.13 22:26
    • 네~ 아이러니 합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이 보다 강한 기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현수막 단속을 경찰이 하고
      구청에서 캠페인 현수막을 건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나이트 클럽에서 홍보차 현수막을 달아도
      저정도로 막 달지는 않습니다.
      현재 촬영한 두개의 교차로에 경찰서에서 건 현수막만
      10(미니 현수막과, 뺑소니 관련 포함)개입니다.

      교통질서관련 1개
      보이스 피싱 및 금융 사기 관련 1개
      공면선거 관련 1개
      뺑소니 관련(민원인이 거는 거지만 경찰서의 허락하에 설치함)
      미니 현수막 1개

      현재 전주시 덕진구의 교차로마다 기본 네개 셋트로 설치해놨습니다. 그것도 가로수와 신호등에...
      현수막 가격 20,000원짜리 4개+10,000원짜리
      1개 교차로당 9만원 소요...
      굵직한 교차로 10개만 해도 90만원입니다.
      실제 10개 교차로가 훨씬 넘게 설치 되었으니..
      예산 낭비도 많죠^^(다른 뻘짓 보단.. 적지만)

      정말 가관입니다.

      2008.03.14 00:29
  2. 저렇게 덕지덕지 해놓으면 제일 걱정스러운게 운전자의 시야 및 집중력을 방해, 보행자 사고 등 2차 3차 사고가 날까봐 더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다가 누군가 한명이 다치는 사람이 나와야 그때서야 제대로 정신차리고 고치는게 우리 공무원의 현실인거 같습니다... 에휴.

    2008.03.14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