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한 도시생태계 복원_시장동향-오충현(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출처 : http://www.konetic.or.kr/konetic_report/report3/mart06_18/mart06_18_001.htm

결론부분///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주거단지의 생태면적률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신도시 지역의 생태면적률은 건폐율, 자연지반 녹지율 등의 토지이용 조건과는 큰 관련 없이 32.89% ~ 34.48%의 비교적 편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비율은 2004년 서울시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주거지역 내 대규모 필지의 권장 생태면적률인 30% ~ 60%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지역은 토지이용밀도가 높은 서울의 기성 시가지에 비해 토지이용 압력이 높지 않은 저밀도 지역이므로 계획단계부터 생태면적률을 고려할 경우 50% 이상의 생태면적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신도시 지역의 주거단지 생태면적률의 범위는 최소한 40% ~ 50%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면적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도움이 되는 경량옥상녹화, 잔디블럭 포장, 벽면녹화, 빗물 침투연계면 확보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다른 공간에 비해 면적비율이 높은 불투수 포장면을 투수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산정 가중치가 높은 자연지반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생태면적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이와같은 공법들과 관련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입체녹화라고 하는 개념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태면적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체녹화기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각각의 공법이 생태면적률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를 검정하고, 인증해 줄 수 있는 검정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은 생태면적률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도시생태계 복원효과를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생태계 복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생태면적률은 인공지반 녹지비율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상 자연지반 녹지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연지반 녹지를 일정부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지반 녹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또한 신도시지역과 기성 시가화 지역의 경우 생태면적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신도시지역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높여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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