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론(답안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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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면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정답 1번 / 해설 :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 )라고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 경매
- 입찰
- 도급
- 낙찰
정답 : 3번 / 해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다.
3.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 사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
- 사업장의 위험성을 등급화하는 것
- 사업장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
- 사업장의 위험성을 기록하는 것
정답 : 3번 / 해설 :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다.
4. 발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거리가 먼 것은?
-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 자문
- 공공기관 현장 단위의 심의기구
-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지원
- 발전회사 위원, 협력사 위원, 근로자 위원, 전문가위원 참여
정답 : 2번 / 해설 : 안전경영위원회는 공공기관 본사단위로 운영하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임
5.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체나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재해발생의 주원인이며 어떠한 불안전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가해물
- 기인물
- 결함
- 직접원인
정답 : 2번 / 해설 : 재해의 원인이 되는 기계설비 등 물적인 것 또는 환경을 기인물이라 하며,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피해를 가한 물건을 가해물이라 한다.
6.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정답 : 4번 / 해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의미에 포함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 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 받은 사업주를 관계수급인이라
총칭한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 의무가 있다. -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3번 / 해설 :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니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없다.
8. 다음 중, '공사착공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 관리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 · 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한다. -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
보건요구사항과 기대성과를 입찰내용에 반영한다. - 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원활히 전달하고, 공기나
공사금액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영한다. - 발주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지침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사가
유해 · 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 4번 / 해설 : 1.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발주자 역할 2. 공사발주 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 3.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
9.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의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상 및 질병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벌금형
- 사망 사고의 경우 100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 : 2번 / 해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0.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
- 가능성
- 중대성
정답 : 2번 / 해설 :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11. 재해 조사 시 재해원인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 기인물은 '없음'이 된다.
- 불안전한 행동을 분석할 때에는 재해자 복장 및 보호구 상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작업자 개인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는 재해원인 분석 시 고려하지 않는다.
- 관리상의 결함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에 이르게 한 불충분한 관리 및 감독의 상태를 말한다.
정답 : 3번 / 해설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요소와 상태는 불안전한 인적요소로써 재해의 직접원인일 수 있으며, 예로는 피로, 수면부족, 의욕감퇴 등이 있다.
1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사업장의 명칭은 공표되지 않는다.
-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이 포함된다.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알린다.
-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자 수, 원인 등도 포함된다.
정답 : 1번 / 해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할 경우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자수, 의무 위반사항,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알린다.
1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 1번 / 해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1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의 단축을 임의로 도급인에게 요청하면 안된다.
- 공사비 단축을 위해 발주자와 도급인의 협의에 따라 건설공사 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도급인은 악천후, 지진 등 통제범위 초월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건설공사기간 연장요청의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답 : 2번 / 해설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임의 단축할 수 없고,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15.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추진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 1단계 - 사전준비
- 2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 3단계 - 위험성추정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정답 : 4번 / 해설 : 위험성평가 4단계는 위험성결정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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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절차가 아닌 것은?
-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공공기관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 해설 :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함
17. 도급인이 적정한 안전수준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자가 갖춘 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방안, 산재발생 현황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입찰단계에서는 객관성을 위해 안전수준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수급업체들이 제시한 안전수준 내용을 검토한다.
- 안전수준평가 기준은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 계약단계에서는 입찰단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업체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한 수급업체를 선정한다.
정답 : 2번 / 해설 : 입찰단계에 원청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수준평가 기준도 제시해줘야 한다.
18. 산업안전보건법 내 "작업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주변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를 단독으로 판단,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정답 : 4번 / 해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작업중지 해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작업중지해제를 명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은?
- 근로자 2명이 비계 위에서 건물 외벽 마감작업 중 떨어져 사망
- 감전으로 인해 5개월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3명 발생
- 동일작업을 하는 근로자 중 직업성 천식 환자가 동시에 10명 발생
- 설비폭발로 인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동시에 단순 부상을 입음
정답 : 4번 /
해설 :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0. 통계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재해율 - 근로자 100명 당 1년 간 발생하는 재해자수에 관한 비율
- 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에 관한 비율
- 사망률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망자수에 관한 비율
- 도수율 -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 당 발생한 재해건수에 관한 비율
정답 : 3번 / 해설 : 사망률은 사망만인율 이라고도 하면 근로자 10,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망자수에 관한 비율을 의미한다.
21.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전략이 아닌 것은?
- 안전과 수익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정답 : 1번 / 해설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함
2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면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정답 : 1번 / 해설 :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정답 : 3번 / 해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24.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과 거리가 먼 것은?
- 원청업체의 노사대표와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로 구성한다.
- 매 분기단위로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 하청업체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와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한다.
- 하청업체의 건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한다.
정답 : 1번 / 해설 :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은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하청업체 노사대표로 구성
25.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정답 : 4번 / 해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의미에 포함된다.
26. 다음 중,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절차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수급인은 작업준비 확인 및 작업 시작 ②현장부서에서 작업허가 승인 ③수급인이 작업허가를 요청 ④현장부서에서 안전조치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⑤도급인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 ⑤>>③>>④>>②>>①
- ⑤>>③>>②>>④>>①
- ⑤>>②>>④>>③>>①
- ⑤>>④>>③>>②>>①
정답 : 1번 / 해설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은 가장 먼저, 도급인이 안전작업 허가 대상을 공지하면 수급인은 작업허가를 요청합니다. 현장부서에서는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허가 승인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인은 작업 준비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담당부서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27. 다음 중 중대재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정답 : 4번 /
해설 :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8.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의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상 및 질병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벌금형
- 사망 사고의 경우 100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 : 2번 / 해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29.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은 실형, 벌금과 별도로 안전보건교육 이수 수강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다.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에도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답 : 2번 / 해설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0.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발주자는 공사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정답 : 3번 / 해설 :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여 안전작업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시 각 조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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